국영화는 불가능한 대안인가?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쌍용자동차나 금호타이어처럼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의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선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과 투쟁을 잠재우는 이데올로기적 공격이 가해진다.

과연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사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삶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일전에 금호타이어의 정리해고와 노동조합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글을 블로그에 적었다.
오랜만에 많은 댓글이 달린 글이었다. 그 글에서 댓글로 논쟁을 벌이던 중 국유화 요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해당 글과 나머지 댓글들을 보시려면 위의 그림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이런 저런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고 한편으론 분하기도 해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일기도 썼다.

2010년 4월 17일에 쓴 일기

Joon: 국영화... ㅋㅋㅋ 여기서 웃으면 되는 겁니까... 순진하시네요... 이상과 현실 차이의 맛을 못보신 젊은 분인듯. 블로그에 글을 썼더니 이상과 현실 차이의 맛을 못보신 젊은 분인듯. 이라며 친절히<?> 나에 대해 규정해 주신다. 맞다. 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값 싸게 꿈을 팔아 현실을 제값보다 비싸게 사던 때로. 현실이라는 쓰디 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맛보며 찔금 나오는 눈물을 참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곳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다. 꿈을 꾸며 사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것도 안다. 하지만 꿈을 제값 받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바보 짓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꿈을 꾸며 살거다. 평생 멍청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거다. 온 몸으로 고통을 느끼며 살거다. '현실'이란 영혼을 좀 먹는 마약에 취해 '진짜 현실'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부도기업의 국유화는 불가능한 대안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막대한 기업이익을 쌓아놓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전할 돈은 절대 없다고 말하는 자본가들,
기업이 부도가 나도 여전히 부유한 그자들이 이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방법은 오직 국가의 힘이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들, 가난한 자들에 의해 통제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산업 부분이 너무 많은 생산(과잉생산)을 해서 더이상 그 생산품이 쓸모가 없어서 노동자들이 해고되야 하니 그 기업을 국유화하는 건 제로섬 게임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과 그 공장의 노동자는 풍력발전소를 위한 터빈도 만들 수 있다고
군함과 유조선을 만들던 공장과 그 공장의 노동자는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선과 더욱 많은 섬과 낙후된 지역을 오갈 값 싼 여객선도 만들 수 있다고
값 비싼 수십억원짜리 아파트를 만들던 덤프트럭, 레미콘, 굴삭기, 크레인 과 그 노동자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값 싼 무상 임대 주택과 보급형 주택도 지을 수 있다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가족, 두근두근 투머로우라는 식의 역겨운 수식어구를 늘어놓는
'재벌', '자본가'들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라고 말이다.

내가 지지하는 진보언론 <레프트 21>에 국유화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명쾌한게 쓴 기사가 있어 일부를 발췌했다.

파산 기업의 공기업화, 비현실적인 대안인가 <레프트 21> 15호  발행 2009-09-26 | 입력 2009-09-24 - 김인식

<전략> 무상몰수 사실, 20세기 초 국유화는 국가 개입이 자본 축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자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힐퍼딩, 부하린, 레닌은 20세기 초 대규모 국유화의 이런 맥락을 간파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로버트 트레슬의 소설 ≪누더기 바지 박애주의자들≫(실천문학사)에도 1906년에 가스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린 전기 회사가 공기업되는 과정이 흥미롭게 묘사돼 있다).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자체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는 교리(케인스주의)가 새로운 정설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럼에도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서다. 기업이 파산하도록 놔둔다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다. 다른 경쟁 기업이 파산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대량 해고는 피할 수 없다. 쌍용차는 경쟁 기업에 매각하기 위해 이미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공적자금 투입도(그것이 설령 일시적 공기업화 효과를 낼지라도) 고용 보장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의 풍자는 그 까닭을 잘 보여 준다. 루비니는 지난해 부시 정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자 다음 같은 논평을 냈다. “부시 동지, 폴슨 동지, 버냉키 동지는 지금 USA를 USSRA(the United Socialist State Republic of America, 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로 바꾸었다. 사회주의는 정말이지 살아 있고 미국에서 잘 작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 명문가, 월스트리트를 위한 사회주의다. 이윤이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돼 미국 납세자들이 3천억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사회주의다.” 쌍용차 투쟁에서 자본가들의 손실을 노동자ㆍ서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공적자금 투입 요구(일시적 공기업화)가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도 그래서다. 따라서 (보상 없는, 즉 무상몰수) 공기업화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국제적ㆍ역사적 경험상 공기업화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마저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기업의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기업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방어와 함께 그 산업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부도기업의 공기업화는 비현실적 요구가 아니다. 무엇보다, 세계 지배자들 자신이 경제의 재앙적 붕괴를 두려워 해 얼마간의 국가자본주의 조처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운동을 급진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공기업화를 통한 부도기업의 노동자 고용 보장 대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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