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저항의 촛불 11호 독자편지 기고 중>

높은 대외의존도가 위기의 원인인가?

박용석

지난 10월 14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정태인 교수 초청 강연에서 정 교수는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거의 80퍼센트)가 문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서민 복지를 확충해 내수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대기업의 이윤에 상응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올바른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의존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산 계획’과 ‘이윤 분배’에 관한 문제다. 대외의존도가 높더라도 높은 수준의 복지와 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자ㆍ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낮은 대외의존도가 아니라 올바른 생산 계획과 이윤 분배다. 이같은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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