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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 막연한 기대로 출발해 도처에 배신을 보여주며, 초라하게 막을 내렸다.

누군가는 "노무현이 이명박의 아버지다. 그래서 노명박이다"하고 부르짖는다.

노무현의 죽음에 슬퍼하는 이들에게 할말은 "이성을 되찾으라"다.

노무현이 한 '짓'들이 그가 다른 이보다 비교적 덜 했다고 용서될 일들이었던가?


 '사이비 진보' 노무현의 반사이익으로 권력을 거저주은 이명박.
그의 득표율은 사상 최고였으나, 그의 지지도(투표율 대비 득표율=약 20%)는 사상 최저였다.
연이어 치러진 2008년 총선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좌> 2007년 대선 대선 개표 방송 <우>2005년 한-미 FTA 반대 시위에서 파손된 경찰차량
<자료출처> 블로거의 이전 글 되돌아본 2008, 그리고 2009년 1- 한 소띠 청년(85년생)이 바라본, 이명박 정부 출범에서 촛불운동까지



<블로거의 이전 글> 
되돌아본 2008, 그리고 2009년- 두번째 이야기.
- 한 소띠(85년생) 청년이 바라본,
   촛불의 방어를 위한 노력과 경제위기의 심화
中 일부 발췌

 김대중 정부의 배신 역시 큰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지만, 노무현 정권의 배신은 더욱 큰 분노와 실망일 수 밖에 없었다. '미군의 효순양 미선양 살해 규탄 촛불운동'과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운동'은 노무현이란 사이비 진보개혁 정권에 대한 대중의 염원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염원은 거리의 대중행동으로 표출될 만큼 큰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를 철저히 배신했다. 한나라당에서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며 때때로 제기했던 '설거지론'을 필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무현과 이명박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차이가 있다면 대놓고 밀어붙이는 것과 살살 구슬리고 속여가며 꼼수를 부린 차이 정도다.

 2005년 [한-미FTA반대시위] 서울 종로구청 앞-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분사한 소화기처럼...
노무현도 물대포와 소화기가 없었다면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꼼수라고 하지만 노무현이 이명박과 달리 국민들에게 매우 친절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 그도 경찰의 곤봉과 소화기, 그리고 물대포에 의존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짓밟아 왔다.


 이라크 파병 5년 - 국민혈세 7260억원 탕진,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였다.

실상 한나라당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노무현 정권도 추진했던 것들이다. 한-미 FTA, 비정규 악법, 기업규제 완화, 공기업 사유화, 그리고 심지어 파병마저 밀어붙였다. 이라크 파병 5년간 투입된 국민의 혈세가 무려 7260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혈세이며, 미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중동 석유패권의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는 더럽고 치졸한 발상이었다. 노무현은 이명박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노무현 정권 말 국가보안법으로 200여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노무현 정권은 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더 많은 이들이 실업과 빈곤, 절망에 내몰리며 한국의 자살율은 전세계 최고를 유지한다.

한-미 FTA는 한 노동자의 몸에 불을 붙였다.

가혹한 노동 탄압으로 한 노동자를 할복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대형 덤프트럭으로 짖이겨 버렸다.

비정규직 악법으로 아직까지 도처에 비정규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노무현은 인류 역사의 가장 끔찍한 행위인 전쟁마저 벌였다.
이라크에 파병은 물론, 그로 인해 김선일씨가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됐다.
한국은 그 이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국가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그럼에도 슬퍼하는 이들이 이해 되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아직 이명박이 살아있다. 독재자, 죽어 마땅한 학살범들도 말이다.

그나마 깨끗한 지배자, 그래도 조금은 착한듯한 지배자.
그 이미지가 노무현에게 덧씌워져 있으니까 말이다.

그건 남한의 비극이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이 학살한 광주의 시민들. 그는 아직 전직 대통령이라 불리고 있다.
그는 노무현의 죽음에 "전직 대통령 답게 조금만 더 굳건하게 버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한다.
정말이지 웃지 못할 코메디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들을 줄세우면 그나마 제일 나은게 노무현이라고 생각될테니 말이다.

학살자들을 줄세워 놓고 누가 사람을 제일 덜 죽였을까를 경쟁하는 미친 키재기에 
수많은 이들이 이성을 잃고 슬프다 말한다.

그러나 슬퍼하지도 절망하지도 말자.

노무현의 죽음은 지배자의 죽음일 뿐.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는 지배세력간의 경쟁에서 뒤쳐졌을 뿐이다.
누가 더 잘죽이고, 누가 더 잘 뒷돈을 챙기고, 누가 더 부자들만의 배를 채우줄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그들만의 리그'의 초라한 패배자가 된 것 뿐이다.

노무현의 죽음에 슬퍼할 여력이 있거든, 
지금 당장 자신의 주위가 얼마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지부터 살피자.

두명 중 한명을 해고하겠다는 쌍용차 평택공장.
도처에 널려 있는 비정규직 해고 투쟁 사업장.
길거리에 내몰려 사냥당하는 이주노동자.
미래를 빼앗긴채 경쟁으로 내달리는 학생들.
전세계 경제위기로 심화되는 국제 분쟁.

이 뿐인가? 슬퍼할 일이 너무도 널려 있지 않은가?

그리 슬프지도 않은 신파극을 보며,

그 처지를 자신에게 억지로 끼워맞춰가며 눈물 지을 만큼 우리의 처지는 한가롭지 못하다.

노무현을 애도한다고 해서 당신의 절망과 슬픔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역시 당신을 슬픔에 뻐지고 절망하도록 만든 장본인 중 하나일 뿐이니까.

또한, 노무현의 죽음은 그리 슬퍼할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라는 역사의 격변기에 분열하고 있는 지배계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의 균열은 지배당하는 자들이 반격에 나설 기회다.

왼쪽 깜빡이를 켠 채 우향우 하던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있다.

이명박은 오로지 경찰의 폭력으로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식물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절망이 아니라, 반격의 기회가 주어졌다.

                                                      살 가치가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 정권의 말로를 이명박에게도 안겨줘야 한다!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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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희용 2009.05.25 15: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배 계급의 분열 일 뿐이죠.

  2. BlogIcon 김정아 2009.05.29 19: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태극기를 달고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에 갔다. 바로 5월 29일이다. 그 대통령도 죽고싶어서 죽은게 아니라 국민과 가정이 실망 스럽게 해서 죽은 것 이다. 실망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다 자신을 괴롭히고 말 안듣고 ......난 노무현 대통령이 슬퍼서 울고계시는 모습을 실제로봤다. 그것도 10번이나...... 나도 갑자기 친구들이 괴롭히고 있다는게 생각났다. 정말 슬프고 불쌍한 느낌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곳 죽을것 같았다.

  3. Favicon of http://cyworld.com/weaver753 BlogIcon 서재유 2009.06.01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는 스스로 자멸한다"는 말이 있죠. 나 역시도 FTA와 이라크파병, 비정규직 법안, 그리고 부동산 원가공개 미실행 등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였습니다. 허나 그것은 정책에 관한 반대였지 노무현 정권이 추구하는 정권이념과 가치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 이유는 진보라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고, 그 넓은 스펙트럼을 한 정권에서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4대개혁입법" 이라 불리던 법안의 처리과정을 돌이켜보면 이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국보법과 과거사법에 관해서는 보수진영이 반대했지만, 언론관계법과 사학법은 보수와 또 다른 진보들이 반대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결국 결과는 참담했죠.

    이때 진보는 전체 진보를 뜻하는 것은 아니였죠. 그리고 그들이 반대한 것은 세부사항에서의 차이였죠.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 보수진영의 반대와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죠. 일단 "반대"라는 입장 하나로 보수진영에 힘을 실어주게 되어 버린 것이죠.-아이러니 하게도 언론관계법의 발안 이유였죠.

    노무현 정권이 지배계급의 논리만을 폈다고 하셨습니다. 좀 더 넓게 보죠. 재임시절 유일하게 사회안전망을 넓히려고 했던 정권이란 것은 기억하십니까? 부동산관련해서도, 마지막 종부세까지 이르기 전의 과정은 기억하십니까? 이라크 파병전 결정이유를 보긴 하셨습니까? 그나마 성장이 아닌 분배라는 가치를 내세웠던 정권입니다.

    비정규직관련법안에 관해서도 얘기해보죠. 당시 진보측에서 원했던 만큼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당시 비정규직에관해서 민주노총 조차도 실질적인 힘은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악법이라 던 법안이 지금은 그나마도 지켜야 될 법안이 되었죠.

    한가지 더 불편한 진실은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된 초기에 그리고 언론이 장난치기 전에는 기업들의 70%정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는 사실이죠.

    노무현 정권이 진보의 이념과 가치를 100%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작이라도 했다고 평가해야 옳지 않을까요?

    • Favicon of http://ppoppogle.tistory.com BlogIcon 박용석 2009.06.12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보는 스스로 자멸한다'는 참이 아닌 것 같구요.
      더욱이 민주당과 노무현이 진보였는지는 심각히 고민을 다시 해보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이 넓기에 진보는 그들 중 차이를 부각시키려 하지 말고, 공통점을 통해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무현과 민주당의 집권시절 만행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되려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려 급진적 언사만을 늘어놓은 채 그것을 전혀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거짓말 정권의 모습은 진보정당이라기 보단. 기회주의자들의 모임이란 표현이 더 들어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님이 말씀하신 국보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및 백지화'라는 공약을 슬로건처럼 내세우며 진보세력의 단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믿은 한국의 운동세력들은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의회 과반 이상을 장악하고도 국가보안법 관련 국회 심의를 할 생각조차 없거나, '시기상조'론에 추수하며,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었죠. 그리고 그들은 곧 수백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페지하고자 한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사람들을 구속하다뇨?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보호법이 더 좋은 법이고 이전보다 나아졌다구요? 비정규직 법은 2년후 정규직화 할것을 보장한 법이 아니라 2년동안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법이라는 사실은 요즘 애도 아는 얘기입니다.

      언론관계법이 조중동을 제압하는 법이었기에 지지했어야 한다구요? 아니요.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언론을 손아귀에 쥐려는 것이엇습니다. 당시 조중동은 노무현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들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며 , 그 법안이 진보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장악과 실상 별다를 것 없는 법안이었죠.


      딱 한가지 사회안전망을 넓히려 했다는 점에서는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시민사회단체나 지방자치 복지 예산을 일부 늘리려는 시도는 했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군비지출 증가율을 보인 것이 노무현 정권이라는 것은 또한 알고 계신지요.

      평택의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위해 엄청난 공권력 투입. 이랜드 비정규직 점거 농성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FTA반대 시위 당시 물대포와 차벽전술 최초 도입.

      FTA의 세부 이행 사항들은 다 아시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물가스전기의료 민영화가 골자라는 거! 모두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정책들이죠?
      노무현이 이것을 이미 한발 앞서 추진했엇습니다.

      차벽을 이명박의 상징처럼 아시겠지만, 차벽 및 물대포 전술을 최초로 도입-사용한건 노무현입니다. FTA반대 시위때 사용되었던 경찰 전술이죠.

      노무현을 유일하게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은 그가 재임 전. 개혁적 행동들을 많이 하고 힘없고 약한자들의 편에 섰던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어접니까 그건 기억속에만 있는걸. 그는 권력을 잡은 후에 여느 권력자 못지 않은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노무현을 추모하는 분들이 그의 80년대의 인권변호사로서의 모습에 슬픔을 느끼는 것은 백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도를 지나쳐, 노무현의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