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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본 2008, 그리고 2009년. 세번째 이야기.
- 한 소띠(85년생) 청년이 바라본,
   꺼지지 않은 촛불과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


지난 연재에서 밝혔듯이 이번 연재에서는 왜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으며, 노동자 투쟁과 촛불운동의 왜 필연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로 보는,
서브프라임(매우 급 떨어지는) 자본주의

 △ 지배자들은 주택 가격 거품을 키워 서브프라임모기지 위기를 만들었지만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를 생각은 없다

'서브프라임'이란 단어의 뜻 부터 살펴보자. '차상위 계층'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이 단어가 '모기지'와 '론' 과 합쳐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란 것이 등장했다. 갑자기 왠 단어놀이를 하고 있는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의 결합은 엄청난 경제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며, 사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의 한 단면이다.

이 단어를 한국어로 풀어보자.

서브프라임(sub prime<차상위 계층>)- 이전까지는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낮은 신용 등급
모기지(mortgage<담보>)- 담보(주로 '집-부동산')
론(loan<대출>)- 대출

지난 9월 한 세미나에서 "제도권 은행으로부터 그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에게 대출을 확대해 주었다면 좋은것 아닌가요?"란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은 애초에 장기간의 이윤율 하락 경향에 있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돌려막은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문제를 더욱 극심하게 확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번 쉽게 생각해보자  

애초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출해 주었다면?

->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이 차용증을 다른 곳에 팔았다면?
->
그 차용증이 그냥 팔린게 아니라, 쪼개서  팔고, 묶어서 팔고, 이름을 바꿔서 팔았다면?
->
애초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제히 파산한다면?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전세계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 사태 초기에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자금회전이 이뤄지지 않은 '유동성의 위기'라고들 떠들어 댔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현실 왜곡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문제인 하층 노동계급의 회생불가능한 '지급불능의 위기'의 문제다.

※본 글이 경제이론과 경제적 역학을 설명하는 데에 주요 목적을 둔 것은 아니기에 가급적 간단하고 쉽게 용어를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유동성 위기
'갑'은 돈이 전혀 없었다.
'갑'이 '을'에게 10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고 50만원을 꾸어갔다.
'갑'은 매달 15일 월급을 100만원 받는다.
10일이 되자 '을'이 50만원을 갚으라 했다.
'갑'은 15일에 월급을 받으니 5일만 기다려 달라 했다.
'을'은 알겠다고 했지만 다시는 '갑'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급 불능 위기
'갑'은 돈이 전혀 없었다.
'갑'이 '을'에게 15일까지 돈을 갚겠다고 하고 100만원을 꾸어갔다.
'갑'은 매달 10일 월급을 50만원 받는다.
'갑'은 5달간 나눠서 20만원씩 갚기로 하고 '을'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다음달 1일 '갑'은 직장에서 해고됐고, 임금도 받지 못했다.
'갑'은 '을'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대다수 언론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상 오류나 경제상 '모럴헤저드(빌릴 능력이 없으면서도 과소비 등을 위해 돈을 빌림)' 정도라 말하며 진실을 전혀 왜곡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1960년대 이후 장기간 지속 된 '이윤율하락경향'은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해 왔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었고 '지급불능(상환불능)'의 상태로 빠져든 것이다.

그러면 애초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도대체 왜 은행이 대출을 해 주었을까? 그것도 이전에는 없던 '서브프라임'이란 신용등급까지 새로 만들어서 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을 통해 대출을 받은 미국 서민들의 상환기간을 보면, 심지어 200년 기한의 상환계약도 있다. 애초에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한다.

역시 가능한 쉽게 설명하겠다.


기업주(자본가)들이 상품을 만들었다.

->
상품은 팔려야 이윤이 발생한다.
->
소비자(노동자)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더이상 상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
때문에 기업주들은 상품을 팔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은 결국 파산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자본주의에서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인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위기를 확대 재생산하며 자신의 무덤을 판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태가 눈 앞에 현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브레튼 우즈 체제,

대처,
레이건,
신고전학파,
오스트리아 학파,
IMF
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 단어들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가 있을 것이다. 맞다. 바로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란 단어의 상용화가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 되었지만, 이것은 1960년대 대처, 레이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다. 보다 엄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196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간의 '이윤율 하락'과 함께 등장한다.

이윤율 하락 경향은 투자한 돈에 비례한 이윤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가들은 본능적으로, 아니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야 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 한다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란 이름으로 추진된 정책들을 한번 보자. 공기업의 사유화, 비정규직 비율 확대, 고용유연화, 복지예산 삭감, 임금 하락 등.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자들을 향한 공격이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감행되었다.

<블로거의 지난 글>
 그리스 민중에게 연대를1-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닮아 있다.
(12월 18일 그리스 민중 투쟁 연대 기자회견 참가 후)

中 일부 발췌

세계경제위기
소위 'Subprime 사태'라 불리는 미국발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전 세계는 10년이 넘는 장기 경제 불황(경제 저성장) 상태였다. 대게의 신자유주의 정부는 그러한 경제 불황의 책임을 노동자-하층 대중들에게 떠넘겨 왔다.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은 물론 선진국 문턱에 있는 개발 도상국들의 경우 더욱 노골적인 신자유주의화를 강제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점차 삭감 동결되어 갔으며, 물가의 인상과 금리의 인하 등으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고용유연성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은 극심해졌다. 이윤과 효율의 논리로 공기업들을 민영화해야한다고 했고, 그 공기업들은 매각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구조로 탈바꿈되었다. 그간 값싸게 이용하던 공공재들의 가격이 두배, 세배, 수십배 치솟아 오르기 시작한다.

사상누각

이런 조처들의 효과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통과는 반대로 상위 10%부자들의 이익은 두배 세배 늘어나게 만들어주었다. 이들의 과소비가 전체 경제를 부양하는 말도 안되는 경제 성장이 90년대초-중반 일시적인 호황(닷컴 호황)을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거품일 뿐이었고, 그 거품은 되려 그 거품을 만들어낸 실제 노동의 가치마저 위협할 만큼 하중을 키워나갔다. 아니 그 거품 자체가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형성된 피거품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를 것이다.

그 피거품은 미국발 경제위기(Subprime 사태)로 그 피거품을 보충해 줄 노동자들의 피가 이제 더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며 거침없이 증발하고 있다.

그것은 언제든 무너질 것이 당연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그리고 그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논쟁거리였지만 말이다.

이제 이 논쟁은 어느정도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의 눈 앞에 참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더이상 세계경제에 불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 역설하던 자들마저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임을 말하지 않는다.

속죄양
자본주의는 그것의 본질적 성격인 '끊임없는 자본 축적을 위한 재투자'만을 위해 내달린다.


두번의 배신, 그리고 절망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정책들을 지난 10년간 정부가 밀어붙였다. 바로 김대중-노무현이 그러했다. 이들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만들어냈다.

다만 '개혁-진보'를 표방한(몇가지 쟁점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이들의 거짓된 언행 때문에 거대한 하나의 대중 운동의 형태로는 쉽게 분출 되지 못했다. (촛불운동 중에도 여전히 이들을 믿어야 한다거나, 함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분노는 차곡차곡 누적되어 가고 있었고 때때로(기실 꽤 규모있고 빈도높게) 분출 했다.



그러나 이들(노무현-김대중)에 대한 분노의 반사이익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앞서 두번의 연재에서 강조했듯 이명박의 당선은 분노와 실망이란 토대위에 있었다. 그가 이전 두 정부보다도 못하다면(너무나 당연하지만, 일말의 기대<경제살리기>도 있었기에...),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은 예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리 예견되었듯 이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를 강행한다.

노동자들에게 죽으라 말하는 '미친 정부'

 <지난 연재 기사>
되돌아본 2008, 그리고 2009년. 두번째 이야기.
- 한 소띠(85년생) 청년이 바라본,
   촛불의 방어를 위한 노력과 경제위기의 심화

  中 발췌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수입한 정부에 대한 분노'에는 앞뒤의 문맥이 생략되어 있다. 그 문맥을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 기업들의 이윤만을 위해 국민의 생명은 아랑곳 없이, 심지어 광우병 위험 쇠고기 마저 수입하려는 정부에 대한 분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008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생필품 가격 인상율 - 그들은 고통을 분담하자 말하며, 서민들에게는 죽음을 강요했다.
<자료출처> 맞불 94호 기사 '서민 경제 위기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탓이다' 中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는 이미 그 시작부터 엄청난 대중의 저항과 직면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이 있다.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은 애초에 믿지도 않았던 도끼가 미쳐 날뛰기 시작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촛불 항쟁이라 불리는 거대한 대중 투쟁의 방아쇠를 당긴 건 5월 2일 청계광장에 운집한 '촛불 소녀'들이었다. 하지만 그 방아쇠는 바로 '노동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란 총의 방아쇠 였다. 때문에 촛불운동의 전후 과정에서 노동자 투쟁(경제투쟁)과의 결합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더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곳이 남아있지 않은 이들에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하는 정부가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강부자'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다. 그냥 퍼주고 있는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를 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자들의 감세, 은행 유동성 공급, 건설회사 부도 방지를 위해 투입된 자금이 무려 214조원에 달한다.

너무나 큰 액수라 감이 잘 안 올 것 같기에 비교해 보자.

 '저항의 촛불' 11호 기사- 등록금을 인하하라 中


12조원이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전체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
11조원이면 전국민의 무상의료가 가능하다.

이미 우리들의 미래(무상의료, 무상교육, 동구 유럽형 복지)의 상당부분이 경제살리기란 거짓말에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더 퍼주겠다고 한다.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대운하를 파기 위한 삽질을 전혀 멈추려 하지 않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 해야 한다고 하며 심지어 방송마저 재벌들에게 팔아먹겠다고 한다.(이 외에도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 국회의원들이 투기로 평균 재산 31억 원을 만드는 동안 가난한 서민들은 열악한 고시원에서 살다가 불에 타 죽었다
 <자료출처> '저항의 촛불' 부시 방한 반대 특별호 기사 '‘재벌 천국ㆍ서민 지옥’이 경제 위기 대책인가' 中

이 돈은 대부분이 서민(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집을 빼았고, 미래와 꿈을 빼았아서 재벌들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한 계기가 바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강행이었다. 이명박이 추진하는 미친정책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이었기 때문에 대중은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화물연대의 파업

자본주의의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대안을 힐끗 보여 준 화물연대의 파업. 단지 몇일만의 파업에도 자본주의 체제는 비명을 질러댓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마비된 부산항 
<자료출처>한겨레 신문

촛불의 시작은 이미 노동자들의 광범한 분노를 그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일부 단체는 이 사안을 먹거리 문제로만 국한하여 바라봐야 한다는 협소한 관점을 주장했고 촛불 운동 초기에는 실상 이와 같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촛불 운동이 확대되며 다른 논쟁들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주장들은 설 자리를 잃어 갔다.

이전의 첫번째 연제에서 썼던
1. 정당, 사회단체 배제 논쟁
2. 청계광장을 넘어선 행진 여부에 대한 논쟁
3. 일부 급진단체 배제 논쟁
4. 폭력, 비폭력 논쟁
5. 정권 퇴진 운동 경고 시한 이후 전략 논쟁

과 같은 논쟁들은 운동의 굴곡에서 발생한 전술적 논쟁이었다.(물론 전술적 논쟁과 전략적 논쟁은 상호 연계되어 발생한다) 이번 연재에서 제기되는 논쟁은 노동자 투쟁의 결합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의 확대(신자유주의 전반<이명박의 정책 전반>) 논쟁인 전략적 논쟁이다.

이와 같은 논쟁에서 광우병 문제만으로 운동을 제한하려는 협소한 관점의 주장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을 단순히 보자면 운동 규모의 확대 때문이었다. 다만 이렇게만 인식하는 것 역시 운동을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 운동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위해 노동자 투쟁이 필연적으로 필요했고, 그와 같은 노동자 투쟁의 도화선을 만든 것이 바로 화물연대의 파업이었다.

 <자료 출처> 맞불 91호 기사 '뮬류를 마비시켜 이명박을 저지하자' 기사 中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는 화물연대 파업의 구호는 미친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는 데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운동이 지속되며,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서 열심히 주장했는데도 '명박산성'을 쌓고 경찰의 곤봉과 물대포를 휘두르며 국민과 전혀 '소통'할 의지가 없는 정부에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준 것이다.

재벌만을 위한 정부가 국민의 저항을 폭력으로 짓누른다면, 정부가 그토록 위하는 재벌들의 이익을 직접 공격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 투쟁이 지닌 강력한 힘이다.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자본가의 이익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 생산을 멈추는 것이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공격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한 바 있다. 87년 7월 노동자 대투쟁을 말이다. '턱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독재정부에 맞선 87년 6월의 거대한 자생적 분노가 7월과 8월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군부 독재(공안정권)의 치하에 있었을 것이다.


 △ 민주화 투쟁의 쐐기를 박은 1987년 노동자 대중파업
<자료출처> 맞불 91호 대중파업-이명박 반대 투쟁의 열쇠 기사 中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과 아쉬움

노동자 투쟁은 노동자들이 대중투쟁에 나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노동자들이 '파업', '공장점거'등의 방식으로 저들('강부자'와 '강부자만을 위한 정부')의 이익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왜 조중동 찌라시와 한나라당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투쟁을 '정치파업'이라며 그토록 두려워 하는지 알 수 있다.

운동이 정점에 달한 6월 10일, 이후로 대중의 자발성은 87년의 그때처럼 노동자들의 투쟁을 요구했다. 이에 응답한 것이 바로 화물연대의 파업이었다. 그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저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대로가면 경제가 위태로'우니 '정치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며 말이다. '그들의 경제'에 노동자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지만 말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운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열쇠였고, 운동의 승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했다. 저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손해입히는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명박산성'과 '물대포'와 '경찰의 곤봉'으로 국민의 요구를 묵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도 자본가와 자본가들만을 위한 정부는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말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난 한 해를 지나 2009년에 들어오며 이것이 '진실'임이 입증되고 말았다.

 
[6월 26일]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출정식
<자료출처> 다함께 사진 자료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촛불운동의 정점과 결합되었더라면, 그 폭발력은 촛불항쟁에서 제기된 우리의 요구들 모두를 쟁취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후에도 한동안 총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재협상 최후 통첩 시한에 맞춰서야 총파업을 하겠다 선언했다.

물론 노동자들은 촛불운동의 전반과 함께 했고 매우 중요한 동력이었다.
이 점은 그 누구도 전혀 부정할 수 없다. 촛불의 시작이 바로 노동자들의 분노 때문이었고, 촛불의 동력역시 노동자들의 자발적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어야 함에 그러지 못한 것이다.

<저항의 촛불> 2호
촛불은 어디로? ─ 중간 평가와 전망 中 발췌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노동자들의 힘

이 막힌 듯한 국면을 뚫을 수 있는 힘, 그러나 실종된 고리는 바로 노동자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은 거리 시위대가 도저히 낼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윤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물론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정치 파업이 있었지만, 말 그대로 상징적이었다. 이 점에서 박노자 씨의 지적은 타당하다. “(촛불정국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역할이 중요했다. 시늉만 하는 파업이 아니라 실제로 공장을 멈추는 파업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총이 보인 모습은 여러모로 아쉬웠다.”


운동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지엽적 논쟁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만족스럽지 못한 2시간의 상징적 정치파업으로 그친 후 본격적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운동은 다시금 이전의 단계로 후퇴하고 말았다.

지리한 운동의 방어전이 지속되었다. 이명박을 필두로 한 미친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동을 공격했다.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물론 촛불운동의 핵심 지도자들을 수배자로 만들었다. 운동은 이제 이들의 전방위적 공세를 방어해야 하는 수세적 입장에 놓였다. 운동은 끊임없이 공격당했고, 수배자들 중 단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연행되는 것으로까지 나아갔다.

촛불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친 정부의 미친 정책들에 맞선 노동자-대중의 투쟁은 아직도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탄압을 피해 지역 곳곳에서 유지되고 있는 지역 촛불들 (중랑 촛불)
<자료출처> 다함께 저항의 촛불 기사 중랑에서도 시작된 ‘촛불 시즌 2’ 中

'이명박은 비정규직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한바 있으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안'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최하층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고 이미 말도 안되게 낮은 최저임금을 더욱 낮추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촛불의 성과로 이와 같은 법안들은 대중의 광범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미친 법안들 역시 일일이 열거하자면 너무나도 많다)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극심한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이에 맞선 투쟁 또한 분출하고 있다.
<좌>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우>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료출처> 다함께 발행 주간지 저항의 촛불 기사 中 

미친정부가 추진하는 온갖 미친 정책으로 공격당하는 노동자 서민의 삶은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나아가고 있다.

 "화면의 사실과 현장의 진실이 달랐던" 제야의 종 타종행사- 국민들의 광범한 저항에 직면한 MB정권은 옹색하기 그지 없다.
<자료출처> 다함께 사진 자료실

화면의 사실과 현장의 진실이 전혀 다른 제야의 종 타종 행사처럼 노동자들의 분노에 직면한 이 정부는 옹색하기 그지없다. 대중의 거대한 압력때문에 민주당 마저도 한나라당의 미친법안을 저지하는데 열의 있게 나서고 있다. 이로서 MB악법을 일단 저지하는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 민주당의 이번 공로는 과거의 행적모두를 있게 만들기엔 부족하지만(그들 역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 하다. 이것은 바로 촛불의 주요한 성과다.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언론노동조합의 상경투쟁
<자료출처> 다함께 사진 자료실

 일제고사 반대 부당 징계 철회 촛불 문화제
<자료출처> '저항의 촛불' 12호 - 서울시내에 울려 퍼진 ‘부당징계 철회, 공정택 퇴진’의 목소리 기사 中

 MB 악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한자리에 모였다.
 (시사in 고재열 기자의 블로거 '독설닷컴' 의 주선으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좌> 일제 고사 반대 해직 교사들 <우> 언론장악 저지 해직 YTN 기자들
 <자료출처> 블로거 지난 글 '미친 정부의 희생양들이 한 자리에'

이렇듯 이명박의 막가파식 권위주의 독재(이제는 그의 정부를 독재정부라 부르는 것이 그 어느 면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곳곳에서 분출하는 대중의 저항과 직면해 있다. 지난 촛불때처럼 이 저항들이 하나로 모여 분출한다면, 그리고 지난 촛불의 교훈을 반영해 더욱 발전한 운동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다음 연재에서는 이명박의 막가파식 독재정책과 이에 맞서는 대중 저항의 확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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