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노학협 소식지 1호 기사 中 <명박스러운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자.>

명박스러운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을 막아내자.

현재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짧아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며, 원래 2년이었던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간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규직화는커녕 무차별 해고를 해오던 기업주들에게 ‘4년 동안 마음껏 비정규직으로 부려먹다 해고할 자유’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하청 등 파견직을 확대하여, 기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급격히 떨어트릴 잔인한 공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 달에 80만원 밖에 안되는 최저 임금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수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업무로서 기업과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 많은 젊은이(88만원 세대)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실업 및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이런 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과연, 팍팍하기 그지 없는 서민의 삶을 쥐어짜는 악법을 시행하는 일이어야 할까요? 정부는 어째서 기업주,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 주면서, 힘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수도와 의료를 민영화하고 정보통신망을 감시하며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국민의 삶은 쥐어짜고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있는, 이른바, ‘MB악법’. 이 ‘MB악법’은 우리의 일자리에도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막아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