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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7일 남겨둔 12월 12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대선 후보 5인의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11월 20일, 여론조사에서 정당 또는 후보 지지도가 5% 이상인 후보 5인에게 11월 27일까지 답변을 요청하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일부 종교계 사학의 경우 학생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종교에 영향을 주는 행동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공무원의 종교 중립’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무집행에 있어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는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상을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소송제도에 포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등의 3개 질의와 정교분리와 학교 내 종교자유 보장, 정교분리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 공약추가 등 기본권에 대한 보장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공통으로 질의했으나 그 답변은 매우 상이하였다. 유감스럽게도 답변의 성실도가 여론조사 지지도와는 반비례하고 있다.

현재 지지도 '부동의 1위'라는 이명박 후보 측에서는 사실상 답변을 거부하였다. 대법관 출신 후보로 법제의 마련 등에 대한 정책에 있어 탁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회창 후보도 묵묵부답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답변을 한 정동영 후보도 정책적 견해나 뚜렷한 입장을 밝히기 보다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라는 한 발짝 물러선 반응을 보였을 뿐이다.
오히려 지지도 10%내외의 문국현, 권영길 양 후보는 굉장히 성실하고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으며 권영길 후보는 대국민 서약서도 보내왔다. 문국현 후보는 후보 일정상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서약서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질의를 진행했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박광서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기본적인 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맞물려 손익계산이 우선되는 안타까운 정치현실이 반영되고 있다"고 한국 정치사회의 비성숙한 모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기본적인 질문임에도 각 후보들은 정책적 소신보다는 자신의 지지층의 표만을 노리는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사실 이상의 질문을 살펴보면 종교자유라는 기본권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제를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질문일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정책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후보가 현재 17대 대선 여론조사 지지도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거법상 투표일까지 더 이상 여론조사 발표는 할 수 없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공정한 선거라 하지만, 사실 공정한 선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6일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대통령 후보 5인 답변내용 요약  <===================
이명박 후보- 공무원 종교중립과 학내 종교자유 개선 의지조차 없다 판단됨.

이회창 후보- 정책검토 준비 부족으로 답변 불가.

정동영 후보- 공무원 종교중립과 학내 종교자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문국현 후보- 법 개정보다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 대국민서약은 후보 일정상 추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권영길 후보- 학내 종교 자유 개선의지 확고, 공무원 종교중립 조항도 개정 검토하겠다.
대국민 서약 이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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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아래 방향으로 보다 성실한 답변을 했음을 알 수 있다(위에서 아래로 지지도 순 표기. 12월 12일 기준 여론조사 2, 3위의 순위는 일부 조사에서 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마이 뉴스 중복>

후보 5인에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 묻다
여론조사 지지도와 답변 성실도는 '반비례'... 종교자유권 보장 서약 권영길 유일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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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 시민 2007.12.17 1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 그렇군요. 투표에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