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실천시민연대 48차 수요대화모임 지상중계 - ‘개헌’의 중심은 ‘국민’이다 48차 수요대화모임(07.01.24) 정리 -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대) 제48차 수요대화모임 지상중계 - ‘개헌’의 중심은 ‘국민’이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과 헌법학 교수] 우리의 헌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며, 권한의 부여와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합의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조그만 정책의 변화에 좌지우지 되거나 개정이 얘기될 수 있는 규범이 아니다. 헌법 개정의 전제 헌법의 이러한 성격 때.. 더보기 이전 1 ···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30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