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등록금이 한 학생을 죽였다 - 다함께, <저항의 촛불> 5호. 독자편지 기고 글

[높은 등록금이 한 학생을 죽였다]
 
9월 1일 전주의 한 대학 실습실에서 22세의 대학생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물가인상률의 두 배 이상 인상되는 대학 등록금은 서민가정에 살인적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이명박은 대학이 더욱 시장화돼야 한다며 ‘국립대 법인화'와 ‘대학 자율화'를 부르짖고 있다. 재단 전입금을 1조 2천억 원이나 쌓고 학생들의 등골을 빼먹는 데 혈안이 돼 있는 대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고 이와 같은 행태를 더욱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등록금 인상 질문에 이명박이 내놓은 답변은 역시나 실망스러웠다. 등록금 인상과 교육재정 부족이란 문제의 본질은 비껴나간 채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허섭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이미 턱없이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2퍼센트 정도 낮추고 장학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만 했다. 그러나 대학재단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1조 2천억 원만 올바르게 사용했더라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았다.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한 정부와 대학 재단에 함께 맞서야 한다. 우리의 투쟁으로 흘릴 땀방울보다 절망에 주저앉아 흘릴 피와 눈물의 양이 많아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용석

(발행일 : 2008-09-22 / 입력일 : 200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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