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막무가내 연행. 도를 넘었다.

▲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행자 및 소환자들은 12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출처: 오마이 뉴스 < "1년 전 사건 이제와 소환장 발부... 경찰청 작심했나" 사회시민단체들 기자회견... "1인 시위도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험악한 세상" > 기사 중

"1년 전 사건 이제와 소환장 발부... 경찰청 작심했나" 사회시민단체들 기자회견... "1인 시위도 기자회견도 할 수 없는 험악한 세상"

"강남역 근처 한 제과점 앞에서 몇몇이 모여 주간지 <레프트 21>을 팔았다.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서 주간지를 팔았던지라 그 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간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왔다. 경찰은 '안보는 위기다'라는 제목의 <레프트 21> 기사를 문제 삼았다. 그들은 '사상검증이 안 된 신문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리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경찰은 미란다 고지도 없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나를 비롯한 판매자 6명을 모두 연행했다."  12일 오후 1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 억압 및 무더기 소환장 남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신명희씨가 밝힌 내용이다. 신씨는 "<레프트 21>은 진실된 목소리를 알렸을 뿐인데 그것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판매자를 연행한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정부는 최근 들어 1인 시위를 한 이들, 용산참사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뿐만 아니라 몇 년이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다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발표하는 자리였다. "1년 전 사건 이제와 소환장 발부... 경찰청의 방침인 듯"                             <중략>

본 블로거도 이미 법원에서 기각당한 사안으로 추가로 소환영장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78시간이나 유치장에 감금되는 고초를 치러야 했다.

이 정부는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 거리의 저항으로 무엇하나 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MB와 한나라당만 아니면 된다 는 식의 민주대연합 열망마저 뜨거운 현재,
지방선거 패배와 노동자 투쟁의 분출을 직감한 정부는 근거도 없는 천안함 북풍공작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에 급급하다.

아마 당분간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상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비민주적 행태는 지속될 듯 하다.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자신만만해서가 아니라 궁지에 몰려 조급해졌기 때문이다.

지금이야말로 더욱 강력한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그 방법은 6월 2일 지방선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
지배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방법들.
거리의 대중시위와 노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그것이 결합된 형태가 필요하다.

[레프트 21] 30호 논설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발행 2010-04-24 | 입력 2010-04-22

지속되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세계 곳곳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 바키예프가 물러났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러시아와 미국의 다툼이 이번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반란을 설명할 수 없다. 키르기스스탄 반란의 근본 원인은 바키예프가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분노가 반란의 기폭제였다. 타이에서는 거대한 붉은 셔츠 운동이 일어나 정권을 뒤흔들고 있다. 붉은 셔츠 시위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도로를 점거했고 이들을 해산시키려는 정부의 시도를 물리쳤다. 지금 타이 군부는 대대적인 탄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다시 한 번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진정한 파업 운동이 일어날 듯하다. 온데간데 한국에서도 경제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이고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 또한 심각하다. 4대 종단이 모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필사적으로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은 반발에 부딪혀 지금 온데간데없다. MBC 장악 기도도 지금 MBC 노동자들의 파업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천안함 침몰은 정부와 군대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우파들은 북한 관련설을 흘리며 어떻게든 사태 파문 확산을 막으려 한다. 연초에 남북정상회담설을 흘리던 정부가 이제는 북한 위협설을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오죽 다급했으면 남파 간첩 사건 같은 고전적 수법마저 꺼내들며 북한 위협설을 협박할까. 그러나 그럴수록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될 뿐이다. 무엇보다 노동자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비록 불균등하지만, 노동자 운동의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공안몰이’를 강화하는 것도 노동자 투쟁 예방을 위해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집권당은 지방 선거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투쟁은 이런 상황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그렇기는커녕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함을 자주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고립분산적이지 않고 단결해 싸운다면, 이명박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 투쟁의 성패 여부가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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