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없는 교육은 가능할까? [세상을 거꾸로 보는 청소년 토론 교실, 물구나무]

청소년    2MB 교육에서 “행복은 성적순” 이도열ㆍ이슬기 (청소년다함께 회원) / <레프트21> 6호 | 발행 2009-05-23 | 입력 2009-05-21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의 교육상황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논리, 경쟁논리를 내세워 교육을 상품화하고 교사 간 경쟁을 강화하며,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미친 경쟁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학생 중에서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은 55.4퍼센트에 그쳐 OECD 20개국 평균 84.8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청소년 4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월에만 4명의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었다. △한 고등학생이 자신들의 삶을 표현한 그림    지난 4월 30일에는 교과부가 3차 ‘학교자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교장에게 교육과정 결정권, 교원인사권을 준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그나마 남아 있는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할 과목은 제외되고 수능 위주의 입시경쟁 교육만 남게 될 것이다. 또 교장의 눈에 찍힌 교사들은 교원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미친 경쟁교육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는 도구로도 쓰일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율”학교를 현재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늘리려고 한다. 교과부는 “자율”학교를 “학력향상중점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기숙형고 등으로 확산한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맞물려 강남에 있는 명문고들을 자율학교로 선정해 ‘고교등급제’를 더 분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항도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 청소년들은 미친 소, 미친 교육에 반대하는 촛불을 들었다. 촛불 이후에도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파면ㆍ해임 당한 교사들이 부당징계에 반대해 싸우고 있다.    또,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MB식 교육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해, 이명박식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 줬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부자천국 서민지옥”을 만드는 것이고, 교사와 학생 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이에 맞선 전교조 교사와 청소년, 학부모의 투쟁은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호소글ㆍ정기구독하기ㆍ후원하기 2MB 교육에서 “행복은 성적순” <레프트21>은 정보공유라이선스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