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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뉴시스 < [6.2지방선거]2010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MBC 토론회 > 기사 중.

이 토론회는 애초에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 제시가 오갈 수 없는 구도였는지도 모르겠다.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는 열심히 한나라당의 오세훈 후보를 공략했지만,(떨어지는 말솜씨는 차치하더라도) 오세훈 후보는 한명숙 후보의 대다수 비판을 여유있게 받아칠 준비가 이미 되어있었다.

안타깝게도 그건 오세훈 후보의 뛰어난 언변 덕분이 아니라
전 정권과 전 총리였던 한명숙 후보 본인 덕분이었다.

오세훈 후보는 다른 말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고, 오직 한두마디의 답변으로 한명숙 후보의 질문 공격을 받아칠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답변 시간을 아주 넉넉히 자신의 이미지 구축과 선전을 위해 쓸 수 있었다.

그거 노무현 정권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거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추진하던 겁니다.
한명숙 후보께서도 총리 시절 추진하셨던 정책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오세훈 후보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세훈 후보는 거짓말 한게 아니라는 게 더 슬픈 사실이다.

애초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토론회는
언제부턴가 '겨묻은 X와 똥묻은 X가 싸우는 형상' 이 되는 게
고정불변의 법칙처럼 되어 버렸다.
사실 그 두 정당의 정책에는 핵심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후보들이 양강인 선거 구도가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한계다. 아주 안타까운 일이다.

어쨌든 두 양강 후보들이야 원래 그렇더라도 나머지 토론회의 내용 역시 제대로 된 비판도 정책 제시도 없었다.


이번 토론회는 한명숙-오세훈 양자 토론회가 아니라, 4인의 후보자가 나선 4자 토론회였다.
4인 중 단 한명만 제대로 다른 후보들에게 책임있는 비판을 했다면 토론회는 재미있고 볼만한 가치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두 후보인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와 자유선진당의 지상욱 후보도 그다지 임팩트 있는 비판이나 주장을 하지 못한 점은 토론회를 따분하다 못해 볼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기 충분했다.

애초에 거대 정당들은 자신의 지지기반(기득권)을 지키느라 강한 비판도, 강한 주장도 삼간다.

의회정치에서는 제한된 유권자를 아울러야 한다는 압력이 있기에 자신의 비판이나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한 어조를 띄면 심지어 자신의 지지층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회정치(혹은 의회주의, 혹은 의회제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그래서 그들은 늘 자신의 지지기반의 어느계층에게도 맘에 들법한 에두룬 이야기들만 늘어놓는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재미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사실 그 누구도 위하지 않은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이기도하다. 보통 대중들이 일상적 시기에 기성정치에 실망하고 환멸을 갖게 되는 이유중 하나기도 하다.

그러나 이 토론회의 구도에서 소수정당임이 분명해 상대적으로 이런 의회주의의 압력에서 자유로워햐 할 나머지 두 후보도 그리 책임있는 비판과 주장을 하지 못했다.

자유선진당의 지상욱 후보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아주 임팩트 있게 강조하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은 그가 '공학도'란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그는 공학도다. 그리고 또... 음... 아무튼... 그거 말씀하시려고 서울시장 후보 나오신건 아닐텐데...

기대를 해볼법한 인물은 있었다. 시사 토론회의 단골 손님이자 대학 초청강연의 스타급 연사이기도 한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 말이다. 노회찬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것은 몇가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한명숙 후보는 원래 좀 언변 실력이 없는 듯 하다는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대로 증명된 듯 하다.

더욱이 오세훈에게 미리 방패를 쥐어주고 찔러야 되는 상황이니 제대로 공격을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노회찬 후보는 그렇지 않다. 노회찬 후보가 평소 토론회, 대학 강연 등에서 보여주던 날카로움으로 오세훈 후보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었다. 오세훈 후보는 그걸 방어할 만한 아무런 방어구도 지니지 못한 알몸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난 2년간의 이명박 정권, 그에 맞선 대중의 저항이 그렇게 만들었다.

노회찬 후보에게는 한명숙 후보에게처럼 오세훈 후보가 한두마디 말로 반격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없고, 지난 2년간 벌어져 온 운동의 주요한 일부로써 현 정권의 지배자 중 일부인 오세훈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회찬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용산참사문제를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다. 용산참사 문제도 노회찬 후보의 평소의 날카로움을 살려내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게 다 민주대연합 압력때문이라고 말하면 과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 한나라당, 반 이명박을 말하며 민주대연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거의 물불 안가리고 '민주대연합=야권연대'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그 야권연대의 핵심은 대체로 민주당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 호소'로 환원되고 있다. 이런 압력에 떠밀려 다시 한번 민주당-한나라당 양강구도의 판을 공고히 하게 됐다. 그 사이에 다른 비판 세력은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고, 혹여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자에게는 맹비난을 가한다.

애초에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을 때때로 비판하는 것 같은 언사는 늘어놓지만
비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기에 논외다. 

한나라당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할 두 정당 중 하나는 비판을 처음부터 포기했고, 
다른 하나도 대중의 압력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이 이번 토론회의 모습이었다. 전자는 민주노동당, 후자는 진보신당의 모습이다.

민주노동당은 애초에 후보 단일화에 올인해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상태다.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싶어도 '민주대연합-야권연대'의 압력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안의 비판을 가할 수 없는 난관에 빠졌다.

노회찬 후보는 한나라당을 비판하려다 민주당까지 비판하게 되면 쏟아질 대중의 비난을 감당하기 두려워 일부 쟁점을 회피해 버렸다. 
그러자 쟁점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당은 애초에 한나라당의 정책을 제대로 비판할 수 없는 처지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의 한명숙 후보처럼 말이다.

앞서 말했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책은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번 토론회가 아주 지지리도 재미없었던 본질적 이유다.

물론,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이 차악 정도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중의 염원으로 일궈낸 권위주위적인 준독재 지배정당(한나라당)의 패배는 
민주주의와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고
상실감을 치유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투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투표다. 지지는 아니다. 

앞서 누누이 말했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민주당이 차악 정도인 것일 뿐...

'민주대연합-야권연대'로 뭉쳐 한나라당이라는 권위주위 준독재 정권을 패퇴시키자는 대중의 염원은 백번 공감한다. 나 또한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그 칼 끝은 민주당(열린 우리당)의 지난 10년에 대한 반성적 평가에도 향해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을 쟁취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일단 한나라당을 꺾기 위해 내부 비판은 삼가야 한다고?
아니, 지금이야 말로 바로 그 때다.

우리는 일종의 도박과 같은 투우(소싸움)를 지켜보는 게 아니다.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선택과 토론을 해야 한다.

역사와 민주주의는
한판 이기면 권리를 얻고
한판 지면 권리를 뺐기는
그런 엉성한 도박판이 아니다.

지난 10년의 역사를 일단 덮어두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의 잘못들을 일단 덮어 두는 행위는
그 의도와는 상관 없이
역사와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썼던 글의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야권연대의 염원은 백번 공감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직 반성하지 않았다.

by 아프로켄
 
트위터에서는 민주대연합에 대한 많은 이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
난 그 마음을 백번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폭력적인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그 정권을 패배시키고 승리하겠다는 염원.
지난 2년을 한국에서 살아온 평범한 이들의 가슴에
너무나 당연하게 피어오를 그 염원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이 지난 10년간의
 '사이비 진보 개혁 세력' 민주당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 호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트위터에서 민주대연합 논의에서 빠진 채 독자 행보를 결정한 진보신당을 비난하는
한 인터넷 논객의 글에 마구 리플을 달 수 밖에 없었다.


1. 전 민주노동당 당원입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원칙없는 민주대연합보다는 진보신당의 행보가 더 지지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과 엠비가 미운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개혁 진보 세력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2. 한나라당을 꺾기 위해 진보후보가 없는 곳은 민주당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승리감을 고취시켜 자신감을 높일테니까요. 하지만 투표하는 것과 지지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민주당과 그 세력을 절대 지지할 수 없습니다

3. 어제 '김-유 토론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정권 당시 추진했던 파병(당시 유시민 찬성)/ 의료 민영화 추진(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진)/ 의료보험 개악 추진(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추진) 하나라도 반성했나요?

4. 전 아직 이랜드, 이라크 파병, 의료민영화, 한미 FTA, 그리고 허세욱 열사...등 그 어느것 하나 잊지 못합니다. 그 반성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이번 선거가 되도록 해야할텐데. 지금의 민주 대연합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5. 소위 진보정당이 민주당이 반성하기도 전에 면죄부를 쥐어준 형상의 이름뿐인 '민주' 대연합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이죠. 전 진보정당이 이런 의회 논리에 굴하지 않고 추진된 진짜 민주대연합을 원해요

6. 야권 단일화 염원은 백번 공감해요. 다만 그 대중의 염원에 등떠밀려야 할건 진보정당들이 아니라 민주당이고, 10년가의 배신으로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킬 토대를 마련해준 반성이 선행되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 후략 _ 글 전문을 보시려면 표 상단의 글 제목을 클릭해 주세요! )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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