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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U’ 선본을 지지합니다

 

명지대학 당국은 학내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자보를 규제하고 비판적 학생에 대한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 차단 등 반민주적인 조처를 실행해왔다. 또 명지대의 등록금 수준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는데도 계절 학기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다 수많은 학생들의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명지대 학우들의 민주적 대표 기관인 총학생회는 이런 학교 당국의 공격에 맞서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학교의 학내 자치 탄압에 침묵해왔다. 특히 총학생회의 선거 부정 문제를 제기한 사회과학대 학생회와 평범한 학우들의 의견을 묵살한 바 있다. 이런 행태는 학내 민주주의와 학생 권익에도 해가 되었다.

 따라서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학생 권익과 학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중요하다. 그래서 ‘다함께 명지대 모임’은 현재 경합 중인 선본들에 대해 주요 쟁점에 따라 입장을 살펴 본 바, ‘명지&U’ 선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

* 등록금 문제

지난 2년간 명지대 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됐다. 지난 2008년 거대한 촛불항쟁의 여파로 이명박 정부는 감히 대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를 제시했는데, 이는 평균 물가 인상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을 합법화 하는 법안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라는 신호탄일 뿐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이 중요할 수 있다.

‘The 올림’ 선본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하고 ‘통’ 선본은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공약이다. 하지만 정책토론회 결과 두 선본 모두 등록금 상한제 이내의 합의를 주장할 뿐이다. 현 물가 인상률에 1.5인 5~7퍼센트 인상은 현재 인문계열 학우들에게는 대략 학기당 17만원 이상 인상된다. 이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명지&U’ 선본은 옳게도 등록금 인상을 반대한다. 그 대안으로 “등록금 심의 위원회 설치를 통한 등록금의 민주적 책정”을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적으로 인상을 결정하면 인정할 것인가? 이미 명지대의 등록금 수준은 전국 상위권이고 재단적립금도 270억 원 이상으로 결코 다른 대학들에 비해 적지 않다. '명지&U' 선본의 공약은 다른 선본들의 것보다 지지할만하지만 보다 강력하게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길 바란다.

 * 학내 민주주의 문제

모든 선본이 학우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총학생회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적립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공약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학우들과 소통은커녕 1천여 학우의 총회 소집 요구를 묵살했던 현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The 올림’ 선본의 이정우 정후보의 공약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The 올림’ 선본의 이정우 정후보는 인문대 학생회장이던 당시 총학생회 부정 선거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민들레’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 했었다. 또한 중앙운영위원회라는 공식 회의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우들을 ‘자기 강의실도 못 찾아가는 학생’이라고 비하한 사실이 사회과학대 학생회에 의해 폭로됐었다. 이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이는 ‘The 올림’ 선본은 “늘 (학우)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명지&U' 선본은 현 총학생회를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명지&U' 선본의 김현아 후보가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현 총학생회에 대한 비판에도 앞장 섰다. 당시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전체 학생 총회 소집 요구를 하기도 했으나 총학생회에 의해 묵살된 바 있다.

 * 게시물 검열 등 언론자유 문제

모든 후보가 공약이나 정책토론회 등에서 이상의 문제를 비판하며 해결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는 매우 지지할만한 점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

 ‘통’ 선본은 후보 정책 토론회에서 학내 게시물 규제가 학생 자치 탄압이며 학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통’ 선본이 내세운 대안은 ‘통 존’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자보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교의 게시물 규제가 옳지 않다면 당연히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가 학교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 선본은 학교와의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닌, 회피하며 우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The 올림’은 더욱 아쉽다. 정책 토론회에서 검열은 필요하지만 그 주체를 ‘학교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사전 검열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려 한 독재 정부의 유산이다.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총학생회가 학교를 대리해 검열을 하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The 올림’ 선본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조차 스스로 어기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요컨대 ‘통’ 선본과 ‘The 올림’ 선본은 학교 당국의 학생 자치 탄압에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그에 맞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싸우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명지&U' 선본은 분명하게 게시판 부착 규정 같은 비민주적 행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학생 대표자 해외연수 문제

학우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들은 학우들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학생 대표들이 학교 당국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 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을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오히려 이런 특혜는 정작 학우들을 대변해 학생 대표자들이 학교 당국과 맞서야 할 때 약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학생 대표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한 각 선본의 입장은 이들이 진정 누구를 위해 활동하려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통’ 선본은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지 않았다. 매우 우려스럽게도 ‘더 올림’ 선본의 이정우 정후보는 인문대 회장 시절 학교 측이 제공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정책토론회에서 이정우 정후보는 이를 비판하는 학우에게 단지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고 하기도 했다.

오직 ‘명지&U’ 선본만이 학생 대표자 해외연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전에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명지&U’ 선본의 김현아 정후보는 학생대표자해외연수 폐지를 위한 실천단을 꾸려 학우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의 논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현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대 대표자들이 이를 묵살했다.

 이와 같은 실천을 볼 때, 이를 문제제기한 당시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자 ‘명지&U’선본의 정후보인 김현아 학우와 당시 이를 묵살한 인문대의 회장이었던 ‘The 올림’ 선본의 정후보인 이정우 학우 중 누가 더 학우들을 위한 후보인지는 분명하다. '명지&U'의 김현아 정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 결론

이상의 입장과 실천을 통해서는 물론 ‘명지&U’ 선본을 지지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사회적 문제에도 ‘명지&U’ 선본의 후보들이 앞장 서 실천 해왔다는 점이다.

 ‘명지&U’의 김현아 정후보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직을 역임하며 명지대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학내 게시물 탄압에 맞선 학생들의 요구 등에 연대했다. 사회과학대 학생회 주최로 용산참사 후원주점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가까운 신촌과 홍대입구역 일대의 노점상이 디자인 서울이란 명목으로 부당하게 철거되는 것에 항의해 영세 노점상을 지켜내는데도 앞장섰다.

 하지만 ‘명지&U’ 선본에게 아쉬운 점도 있다. 청년 실업과 높은 등록금 문제, 대학 기업화를 통한 일방적 구조조정은 명지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사회적인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 실업과 저질 일자리가 만연한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려 한다. 등록금도 인상하려 한다.

 ‘명지&U’ 선본은 이전의 실천들에 걸맞게 좀 더 사회적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공개적이고 자신감 있게 호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

얼마 전 영국의 대학생 10만 명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시위를 했고, 프랑스의 수십만 학생들도 노동 조건 악화에 맞서 싸웠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사회적 투쟁이 필요하다. ‘명지&U’ 선본은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대안을 주장하길 바란다.

 이런 아쉬움에도 주요 쟁점에 따른 선본의 공약과 정책토론회에서의 입장을 통해, 또한 그간의 실천을 돌아 봤을 때 ‘명지&U’ 선본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내 민주주의와 학생 권익 쟁취를 희망하는 모든 학우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2010.11.22

다함께 명지대모임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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