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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등록금은 어서 뱉어놓으시고,

이제 대학 자체를 바꾸어야 할 때.
 

 지난주,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의 구속 기사가 신문 1면을 장식했고 우리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졸업장에는 <역대 최대규모 사학비리>라는 보이지 않는 타이틀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한 해 평균 대학생 230명이 자살합니다. 그들이 밥을 굶어가며 공부하겠다고 갖다 낸 고액등록금이 재단의 다른 장사 돈놀이와 불법 비자금에 고스란히 들어간 것입니다. 유영구 전 이사장이 육영 사업 사명 운운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학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등록금인상이라는 뻔뻔한 소리를 우리들은 이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유영구 전 이사장은 부도위기에 놓인 명지건설을 붙잡기 위해 유상 증자와 빚 보증 등으로 250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했습니다. 이 빚 때문에 2007년 무렵 명지대는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사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 2006년부터 학생들의 등록금은 매년 거액이 인상되었고, 2009년에는 과 사무실이 통폐합 운영되었으며, 2010년에는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최대 17학점으로 축소되고 계절학기 등록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학교측은 자산 매각의 과정에서 교직원 임금 387억원까지 원천 징수했으며 2009년에는 행정조교 135명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 학내 노동자들은 학생을 위해 희생당한 것이 아닙니다. 명분도 확실치 않은 등록금 인상과 교직원 임금 징수,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강행한 돈으로 재단은 명지건설 학술관 공사 수주와 회계 조작 등의 비리를 덮기 위한 불법 로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높은 신입생 등록률과 재학생 충원률 덕분에 명지학원은 매해 회계비용상의 흑자를 남기고 있으며, 현재 재단적립금은 270억원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는 돈이 모자라 어쩔 수 없이 학생들에게 운영비를 부담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의 삽질 영리사업과 부정부패를 위해 학내 노동자들은 희생되었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부모님은 그 동안 오히려 너무 많은 등록금을 내 왔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등록금, 그것은 비단 우리 재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대학을 인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성대의 경우, 삼성이 인수한 이후 꼬박꼬박 등록금 순위 상위 20위 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4.2% 인상된 대학원 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지요. 중앙대의 경우, 두산이 저지른 학내 언론 탄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문제는 기업과 자본에 잠식된 한국 사학 구조 전반에 있습니다. 기업논리의 영토화에 배치되어 있는 이상, 대학은 결코 양심적인 교육과 학문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비리로 문제가 되었던 상지대나 세종대의 경우, 학생들의 목소리로 관선이사가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번 재단비리 사건을 통해, 지성과 배움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등록금 동결이 아닌 등록금 인하를 주장할 것이며 나아가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대학의 기업화에 반대해야 합니다.

2011년 5월 9일
다함께 명지대 모임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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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공이산 2011.12.06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2,400억 교비횡령이 터지면서 궁금했던점 하나 질문드립니다.
    유영구 이사장이나 , 법인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준비안하나요?

    • Favicon of https://ppoppogle.tistory.com BlogIcon 아프로켄 2011.12.07 04: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2학기 들어 비대위 회의에 거의 못가서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확대운영위원회 간부 전원이 비대위 구성원으로 되어있음에도 참여가 너무 저조해서 제대로 운영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전 비운동권 총학 라인에서 올해 운동권 총학 성과 만들어주기 싫어서 비토 놓은거라는 심증은 가득하지만 애휴... 결국 올해 학생회 선거는 어디서 듣보잡 애들 나와서 당선됐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