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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보안 강화,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뭐야?


학내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는 기사들이 대학신문에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온다. ‘안전관리 ‘여전히’ 소홀. 중앙광장 열람실 등 학내 보안 시스템 허점’(<고대신문>), ‘올해부터 학내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돼’(<연세춘추>) 등등.

이런 기사들의 논지는 학내에 외부인 출입이 잦아서 도난 사건이 늘고 있고, 특히 성범죄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외부인 출입 여부와 학내 도난 사건 발생 빈도ㆍ성범죄 발생률은 딱히 연관 관계가 없다. 실제 경미한 도난이나 성범죄의 80퍼센트 이상은 지인 또는 면식 관계에서 발생한다. 또 CCTV 등 무인 경비 시스템은 사건 발생의 원인 자체를 막지 못한다.

학내 보안을 말하며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과 외부인 출입 통제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한다. 학생들의 자율 활동이 학교의 감시 및 제한을 받게 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공간을 잃고 말 것이다. 가끔은 없는 주머니 사정에 학교 벤치나 과방에서 술 한잔 하기도 어렵다. 다른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개방적인 학내 세미나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 어떤 대학의 잔디밭과 도서관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과 사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학내에서 종종 발생하는 범죄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다. 범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범죄들이 ‘보안 강화’라는 방법으로 해결될 리 없다.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용의자로 만들고 그들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보안강화’ 논리는 우리의 인권을 축소시킬 뿐이다.

박용석

<저항의 촛불> 7호 (발행일 : 2008-10-06 / 기사 입력일 : 2008-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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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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