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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등록금 순위 14위의 명지대학교도
          등록금 동결은 물론,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


지난 9월 1일 높은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에 쫓기던 전주의 한 대학생 친구의 자살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딸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지 못해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비정규직 어머니의 자살 소식 또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슬픈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008/09/20 - [GO~젊은대학] - 높은 등록금이 한 학생을 죽였다 - 다함께, <저항의 촛불> 5호. 독자편지 기고 글>


이에 이미 비상식적으로 높은 등록금의 동결은 물론,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학내 등록금 동결 요구는 물론 대정부투쟁을 통한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실현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비상식적 등록금에 대한 인하 투쟁은 이미 대학생 전반의 요구입니다.

선거 시에 비운동권으로 분류되었던 이화여자대학교 2009학년도 총학생회 당선인은 "이미 비상식적으로 높은 등록금의 동결이 필요하며…"라는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등록금 동결 주장은 이미 대학생 전반의 요구이며 아직까지 이와 같은 요구에 화답하지 않고 있는 학교 당국이 조속히 동결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명지대학교는 2008년 기준 전국 대학 등록금 순위 14위로 이미 등록금 상위권에 속하며 이에 비해 교육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낮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 없는 등록금 인하가 필요합니다.

지난 9일과 10일 명지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의미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자는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당선인인 조복형 학우의 글이었고, 후자는 총여학생회장 당선인인 박가현 학우의 글이었습니다. 두 학우의 주장은 전국의 30여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의 등록금 동결방침 소식을 전함과 함께 아직까지 입장이 불분명한 우리대학도 등록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이와 같은 학생대표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신 당선인들 역시 등록금 동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위기에 등록금으로 인한 학우들의 고통이 증폭되고 있습니다.<2008/09/16 - [GO~젊은대학] - 9월 6일, 홍대 앞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추모 집회 발언 中> 이에 2009학년도 학생회 당선인들의 공식 입장 표명은 물론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위한 실천행동계획이 필요합니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총여학생회장 당선인의 발언은 공감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학내 운영비용을 감축해야하며 그것을 대학재단 내 하층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려 하는 대학재단의 논리에 함께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명지대학은 ‘대학재단 슬림화’를 표방하며 일반조교(행정사무원) 135명을 부당 해고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정리 해고하는 것은 행정운영의 연속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심각한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전체 노동자 1500만중 850만이 비정규직(민주노총 통계)이며, 연간 100만 명의 대학 졸업자 중 단지 20만 명 남짓 정규직 취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20대 청년-학생 모두가 함께 쟁취해야 할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미래입니다. <2008/11/14 - [GO~젊은대학] - 명지대학교 당국의 비상식적 조교 135명 대량해고 규탄한다.>

이상을 이루기 위해 보다 수위 높은 예산집행의 감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등록금책정협의에 일반학우의 참관 및 녹취록 공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은 2005년도까지 우리대학에서도 이뤄져 온 것들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와 같은 민주적 학생감시를 통해 등록금 5%인상(2006년도 이후 평균 8%인상)과 일부 환원을 이뤘던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과 또한 물가 인상률을 웃도는 등록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하였고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위한 주장으로 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에서 완전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들은 민주적 예결산감시기구의 존재 덕분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에 등록금책정협위회의 공지와 학생회원 전원의 자유참관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학교당국은 물론 학생회 당선인들에게 요구합니다. 올해 이화여자대학교 <해방이화> 전총학생회는 등록금 투쟁을 통해 쟁취한 총장 면담을 이와 같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자유참관 허용 을 통해 민주적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명지대학교에서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시기에 학생회가 보다 학교와 독립적으로 학우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해외호화학생간부수련회’ 프로그램 폐지와 수련회 비용 전액을 학생회 예산 중 ‘학생자치활동지원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우들의 이익을 위해 때론 학교 당국과 강경히 맞서 싸워야 할 학생회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학생 대표자들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해외간부수련회’ 프로그램은 2003년도에 개설된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학생회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기권하고 이상의 예산을 학생자치기금지원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2006년도 ‘비운동권’을 표방한 총학생회의 당선과 함께 철회되어 <다함께 명지대 모임>이 ‘비운동권’을 표방하는 학생대표들을 불신임하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다함께 명지대 모임>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2009학년도 학생회는 학교와의 관계에서
보다 독립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폐기되거나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11/23 - [GO~젊은대학] - <명지대 다함께> 전혀 학우들을 위하고 있지 않은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반대한다.>

 

비상식적 등록금 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정규직 어머니와 친구의 소식을 슬퍼하는
[다함께 명지대 모임]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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