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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단순히 금융시장 유동성의 위기를 넘어 실물경제가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전세계를 폭풍처럼 휩쓸고 있다.

오랜만에 웹 서핑 중에 일상적인 시기에는 포털이란 상업적 공간에서는 찾아보기조차 힘든
심도 있는 경제쟁점에 대한 토론과 질문, 답이 넘쳐나는 것을 보며 그 실태를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넘쳐나는 질문들 중 만족할만한 답변은 드물었다.

현재의 위기를 '신뢰'의 위기라 말하는 이들...
이 위기가 곧 바닥을 딛고 경기는 다시 상승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근거없는 환상을 이야기 하는 자들.
그들의 본심은 무엇인가 궁금하다.


한 네티즌이 올린 질문에 나름의 답변을 달았다.
그저 간략히 내 의견정도를 쓰려고 한 것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아마도 앞서 지금의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관점을 심어주려는 이들에 대한 반발심과
이들에 대한 반박까지를 생각하다보니 글이 길어진 것 같다.

이 글을 다시 읽어보며 보다 많은 이들과 이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자 한다.


================= 질문내용 ==================== 

한국 경제 위기 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한국 경제와 이들이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 물가 폭등
실업자 증가
국제 원자재 값 상승
국내주식 시장 폭락
외국인 자금 이탈
국지전 가능성 증가
올림픽과 중국 경제
인도와 emerging market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예를 들면 국내 물가 상승의 원인인 환율 정책의 변화가 (고환율 정책에서 저환율 정책으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가져와 외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식으루요^^

이 중에 한가지라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좋으니 부탁드립니다 ^^ㅠ




==========  답변내용  ==========


질문으로 올리신

국내 물가 폭등
실업자 증가
국제 원자재 값 상승
국내주식 시장 폭락
외국인 자금 이탈
국지전 가능성 증가
올림픽과 중국 경제
인도와 emerging market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중에

인도의 emerging market,
올림픽과 중국 경제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요인들은 현 미국발경제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하나의 연속선상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소 부족하지만 답변 달아봅니다.

우선 현 시장경제체제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현 미국발 경제 불황직전)의 약 10년간의 호황을 제외하고 장기간 수익성이 저하되는 '이윤율 하락'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주기의 순환곡선을 그리며 하락하여 일시적으로는 호황인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있으나 1960~2000년까지 모든 기간을 놓고 분석하면 장기간의 이윤하락의 경향이 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윤율 = 
이윤  /  물적요인<원자재, 기계설비, 공장, 대지 등> + 인적요인<임금 등>
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생산 투자한 자금 대비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율이 1에 가깝게 되면 기업은 생산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시장경제는 서서히 말라죽어가고 있었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 올리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 물가 폭등: 은 위의 식에서 이윤율 하락의 경향을 상쇄시키기 위해 서는 분자가 작아지거나 분모가 커져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은 바로 상품을 판매한 금액이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물가인상의 압박입니다. 하락하는 이윤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끊임없이 물가를 인상시키고자 하는 시장경제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시장경제에는 가격경쟁을 위한 가격하락의 압박도 동시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윤율이 대폭 하락하는 현재와 같은 불황시기라면 가격경쟁을 위한 물가하락의 압박보다 기업 생존을 위한 물가 인상의 시장 압박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실업자 증가:는 역시 위의 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인적요소(임금)의 요소를 축소시킴으로서 이윤율 하락의 경향을 상쇄사시키려는 경제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으로 충당되는 비용을 줄여(심지어 생산량을 줄임으로<이미 과잉생산되고 있음으로>) 이윤율 하락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량 해고는 일상적인 시기에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경기하락의 경향이 심화될 때(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해 질때)에는 역시 이윤율 하락의 경향을 상쇄시키는 요인의 그래프 역시 급한 기울기를 가져야 하는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것을 위한 기업주들에게 가장 손 쉬운 방법은 노동자들을 해고하여 임금비용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시기에는 임금 동결(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은 감소)을 하는 방식이나 노동유연성 강화(비정규직 비율 확대로 이윤율 하락시 임금비용 risk 감소)등으로 경제운동이 표현됩니다.

3. 국제 원자재 값 상승:의 경우는 90년대 이후 거품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른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급적 간단히 쓰도록 노력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들도 많이 참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의 성격은 상품시장<실물시장이라고도 부르는>이 '이윤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의 가치에 대해 투자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품시장의 이윤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이윤을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에 투자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상품경제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고 여겨지면 투자가치가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현 미국발 경제위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드러난 사실은 이윤율 하락의 경향이 80년대부터 계속된 상쇄요인(주로 하층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온<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전환, 복지축소, 정리해고, 물가인상>)이 더이상 작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그 상쇄요인을 감당해 오던 자들이 대부분 지급불능의 위기에 빠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급불능위기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요.

90년대 중반부터 전세계 금융버블은 이런 식으로 취약한 토대위에 마치 금융시장이 자기 혼자 살아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층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상쇄요인들은 그런데로 버텨내어지고 있었고, 금융시장은 실물시장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실물경제의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금융시장이 기형 팽창하고 오히려 금융시장이 실물시장을 압박하거나 견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토대는 어디까지나 상쇄요인이 작용하여 실물경제가 어쨌든 이윤을 내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 실물경제 토대가 극도로 취약하여 더 이상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금융시장을 떠받치고 있을 수 없음이 증명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 된 채권,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도채권들이 금융시장에 떠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극도로 경색되었고, 고금리와 저금리를 널뛰기하며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원금에 대한 이윤보장은 커녕 원금 손실의 위험(risk)이 극도록 확대된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본은 금융시장을 빠져나와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금융자본이 실체가 없는 '허깨비 자본'이어서 그 위험도가 높으니, 실체가 있는 유형 자본으로 그 투자가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 은, 원자재(석유, 철강), 식료품(특히 보존성이 높은 곡식)으로 투자자본이 급격히 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전부터 이런 경향들은 이미 관측되고 있었습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이나 국제 곡물가의 급등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4. 국내주식 시장 폭락, 외국인 자금 이탈 은 동시에 설명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란 것은 '금융시장의 꽃'으로 앞서 설명한 기업이 이윤을 낼것이란 기대에 대한 투자의 핵심입니다. 기업이 더이상 이윤을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 돈은 저절로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현재(현 금융 위기 이전의)의 주식시장은 마치 이 기본원리와는 완전 동떨어져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 또한 금융시장의 기본 논리입니다. 실물시장과는 별도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실제의 실물경제의 운동과 긍융경제의 운동이 따로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시장과는 때때로(꽤 빈도 높게) 따로 움직이는 나름의 운동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기본 전제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기대심리가 기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실제 경제할동보다 금융경제활동이 더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윤율로만 따진다면 실물경제시장보다 금융경제시장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금융시장은 사라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위험도가 극도로 높기 때문에 투자를 보다 위험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면 대박이요, 잃으면 쪽박인데 잃을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원자재값 폭등의 요인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구요. 이는 한국만의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금융시장은 금번 경제위기에서 세계 최대의 타격을 받았습니다.(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미국 경제위기로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함에도 환율이 급등한 유일한<진짜 유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나라중에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하나의 요인을 그리고 IMF의 구제금융 이후 추진된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에서 또 하나의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외의존도(전체수출량+전체수입량/GDP)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대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고 그 규모를 계속 키워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즉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의 사태때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사실상 전무한 국가라는 말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의 무역 대국 중 대외의존도가 20%를 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20% 내외를 오락가락하는 정도입니다. 세계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의 대외의존도 역시 15% 정도로 한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한국은 기형적으로 80%에 가까운 정도의 대외의존도인 것은 국가의 정치 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기업의 이윤분에 대한 세금<부유세, 법인세, 상속세-이명박 정부에서는 애초에 얼마 되지 않던 그나마도 폐지하겠다고 함.> 및 복지 지출 확대 증액을 통한 내수경제 부양 등 거의 전무함) 또한 대외의존도의 비대라는 기현상은 수출과 수입으로 나는 이윤이 내수경제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극도로 났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합니다. 이는 수출, 수입을 하는 대기업들이 그 이윤을 노동자들에게 올바르게(이윤증가에 걸맞는 임금인상, 복지 확충)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업인들과 우익정치인들은 대외의존도가 마치 황금률인량 높여야 한다고 부르짖어 왔는데요.대외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수출 수입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그 수출 수입을 통해 얻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내수경제 부양(이윤 상승에 부합하는 임금인상, 복지에 대한 지출 확대)에 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비용>이겠지요. 그들이 말하던 대외의존도 증가의 진정한 이유는 수출, 수입의 증가를 위함이라기 보다 위와 같은 비용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개방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돈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빠져나갈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불과 몇년전까지 금융시장이 아직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였을때까지는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마음 편한 HOUSE(도박 전문용어지요?^ ^;;) 내지는 초대형 '대한민국 카지노' 투기사장이 바로 한국 금융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입만으로도(한국 기업 주가의 상대적 고평가로 인한 기업 위상 증가->수출량 증가 등) 꽤 짭짤한 장사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사실상 취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금융시장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느정도의 외국자본 규제나 출자총액제한제와 같은 금융투기를 제한하는 규제조항들이 몇 남아있습니다. 이나마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금산 분리법 폐지', '한미 FTA를 통한 금융시장 완전개방', '출자 총액 제한제 폐지'와 같은 것들입니다.(모두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민주당에서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5. 국지전 가능성 증가
이미 세계는 전쟁중입니다. 전쟁을 단순히 군인, 살상무기를 동원한 물리적 충돌만으로 규정해도 전세계에 전쟁이 진행중인 전장은 수십여 곳이 넘습니다.(대표적인 곳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남한이겠지요.)

전쟁을 축적된 자본에 대한 자기파괴(하이에크와 같은 우익 경제학자들이 '창조적 파괴'라 불기도 했던)로 규정한다면 지금 이순간에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월가를 살리기 위해 지원한 1조2천억 달러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이윤율 하락의 손실액을 국가가 대신 부담한 것인데요> 전쟁보다 끔찍한 상황이죠. 전세계의 4천8백만명이 죽었습니다(1조 2천억 달러는 4천만명의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 남한의 인구만큼 되네요.

전쟁을 설명할때 앞서 설명드린 이윤율 하락의 경향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 그 모든 것이 극도로 집약된 최 고효율의 경제운동이라고 이것을 바라본다면 전쟁의 가능성은 극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쟁은 왜 이윤율 하락을 상쇄시키는 현존하는 최고효율의 방법인가? >

전쟁은 과잉생산된 상품들을 일시에 소비시킵니다.
-자본주의경제체제의 본질 중 하나인 과잉생산으로 인한 이윤율 하락을 상쇄시킵니다.

노동의 생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군비 경제는 초 착취를 동반합니다. 군인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를 생각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착취의 정당화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우익 민족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라. 돈은 조금만 주겠다. 다 국가를 위해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은 축적된 자본들을 가장 손쉽게 파괴합니다.
(축적된 자본이란 경제개념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본이 끊임 없이 자본을 축적 하기위해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축적이 고도로 집약되면 이들 중 일부가 파괴되지 않으면 이윤이 감소 할 만큼 고도로 축적된 자본들이 과다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윤을 발생시키는 산업부분은 줄어들고 이윤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 소멸되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 옹호자들은 이들의 자기소멸이 마치 자연현상처럼 저절로 이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축적된 자본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온갖 상쇄요인들을 사용- 앞서 말한 노동자들의 초착취 증가) 국가에게 압력을 넣어 자신들을 살릴 돈을 내놓으라고 때를 씁니다.(미국 국민의 혈세 1조 2천억 달러로 근근히 살아남은 의 월가의 대형은행들과 같이) 이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 남으면 시장경제는 더욱 이윤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축적자본을 파괴하려 혈안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국가간의 양상으로 번지게 되고 전쟁이 발발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앞서 설명된 두가지 요인으로 이윤율이 일부 회복되며, 전쟁을 통해 파괴된 축적 자본의 몫인 이윤과 이것을 재건하는 대에 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나머지 살아남은 축적자본들의 이윤의 기대량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윤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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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과제 레포트를 이렇게 썼다면 아마 F를 받았을 것이다.
경영학과에 재학중인(사실은 휴학중인) 필자는 전공인 '인적자원관리'(간단히 노무관리) 수업 중
'적시생산방식의 효율성에 대해서 쓰라'는 레포트 과제에 '적시생산방식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적시 고용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단기적인 개별 기업이윤을 보장할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때 전혀 효율적인 노무 운용방식이 아니다'라는 논지의 레포트를 썼다가 교수 면담 후 F학점의 쓴맛을 봐야했다.
그 교수는 나에게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학생"이라는 꼬리표를 친절히 붙여주셨다.
그리고 현재 2년째 휴학중이며 정치외교학과로 전과를 준비중이다.

지금의 글도 마르크스가 주창한 '이윤율 하락 경향'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기에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대학 경제학과 수업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다면, 교수 면담 후 F학점 이라는 지난 2년전의 기억과 같거나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

그들은 여전히 신뢰가 어쩌니 저쩌니 하는 헛소리를 늘어놓을테니 말이다.

어쨌든 지금의 경제위기를 통해 너무나도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그들이 그런류의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분담'을 설득해내기 위함이라는 것 말이다.
앞선 답변 글에서의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상쇄요인의 분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들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대중매체, 허위로 가득찬 지식인이라는 자 등을 이용하여 '고통분담'에 군말없이 동참하는 말잘듣는 서민을 양산하려 한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할때 그 '분담'은 단 한번도 '분담'이었던 적이 없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단 한번도 그 경제위기를 불러온 상위10%의 고소득자들에 의해 감당되어진 적이 없다. 오히려 경제위기는 항상 하위 50%의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방식으로 해소되었다. 심지어 전쟁을 동반해서 말이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역겨운 것이었는지 봐야한다.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하는 자들의 역겨운 허위를 폭로하고자 한다. 그 고통은 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바로 자본주의라는 급 떨어지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서민을 착취해온 자본가들 말이다.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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