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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학원 민주화를 외치다 백골단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강경대 열사의 18주기 추모제(18주기 추모주간: 4월 20일~23일, 18주기 추모제 23일)가 몇일 후면 열릴 것이다. 근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대학은 항상 민주와 지성이 분출하는 저항의 공간이었다.

근대 사회의 발전은 대학에서의 저항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의감 넘치는 대학생들의 저항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었다.

언제나 독재 정권은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저항과 분노를 가장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여 왔다.

이명박의 공안정국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무언가 달라졌다.

과거 대학은 학생들의 올바른 저항에 침묵하거나 동조하며 '대학'이 지성의 전당으로서, 민주의 광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침묵과 동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학생들의 저항이 아닌 독재국가의 초라한 개가 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날의 대학인 것이다. 

그리고 이 개는 학생들을 물고 있다.
그냥 한번 물고 마는게 아니라, 학생들이 죽을 때까지 처참히 물어 뜯고 짓이기고 있다.

 2006년 외대의 노동조합 탄압에 함께 맞섰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당한 학생들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학생들
<자료출처> 맞불 81호 中
 2006년 외대 노조에 가해진 부당한 탄압에 맞서 함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조명훈씨에 대한 징계 사유 통보서

 2006년 고려대학교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당했던 고려대 출교생들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학생들. <자료출처> 맞불 25호 中

 2005년 동덕여대 분규사태, 당시 총장의 독재행정을 비판한 신문사 기자들이 전원해임당하고 학생 대표자들이 무더기 징계당했다.

 2004년 전남대학교에서는 신문사에 가해진 탄압에 맞서 학생들을 방어했다는 이유로 주간교수가 해임당했다. 이에 맞서 학생들은 신문사 주간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와 함께 어용신문이 된 대학신문을 불태우고 있다.

 2004년 전남대학교에서는 신문사에 가해진 탄압에 맞서 학생들을 방어했다는 이유로 주간교수가 해임당했다.

 2008년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한 기사를 다뤘다는 이유로 백지 발행된 명지대학교 신문 <자료출처> 고재열의 독설닷컴



정권의 폭압에 피를 흘리며 대학으로 피신한 대학생들은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개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 뜯기고 있다. 사례를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학은 자본과 자본만을 위한 정권의 개가 되어 학생들을 물어 뜯고 있다.

필자 역시 학내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맞서 함께했다는 이유로 '허위비방과 명예훼손'을 사유로 징계협박과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를 차단 당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 이 '개'(대학재단)가 심지어 미치기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대학 당국으로 부터 3번째 징계당한 고려대학교 학생들. <자료출처>


이 학생들의 출교당했던 것은 학생운동 전체에 대한 대학 자본의 공격이었다. 이에 이들의 투쟁이 이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도왔으며, 이들이 법정 판결에서 최종 승리했을 때 마치 내 일처럼 기뻤었다. 학교당국은 꼼수를 부려 또다시 '출교'에서 '퇴학'으로 말만 바꿔 밀어 붙였지만, 고려대 출교생들은 또 다시 승리했었다. 

당시 '출교'에서 '퇴학'으로 말만 바꿔 자본과 정권에 충성하겠다는 고려대학교 당국에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직접 적었었다.

 [부고]‘교육’을 버린 대학에 전하는 사망선고.
고려대학교 당국의 비상식적 ‘퇴학’처분에 부쳐 (2008.2.21)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를 상대로 집단적 위세를 통해 무리하게 의사를 관철하려 했고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중대 사안"<학교 측의 모순 된 논리>

고려대학교 당국의 ‘퇴학’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은 고려대학교 당국이 ‘퇴학’ 조치를 정당화 하는 논리다. 이 논리의 심각한 모순은 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학교 측의 무모한 도발에 ‘결사항전’할 것을 다짐하며, 숨이 끊어진 고려대학교의 민주주의에 ‘사망’을 선고한다. 

고려대학교 당국의 모순 된 입장에 대한 반론

1. ‘집단적 위세’라 함은 학교 당국이란 거대 자본 권력에게 대응하기 위해 상대약자인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단체행동, 교섭권이다.

2.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대학당국이 저지르고 있다.

 2-1. 범죄자 이건희 철학박사학위 수여
 2-2. 고려대학교 부속 보건대 통합 후 이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권 행사 억압
 2-3. 법원의 ‘출교효력정지’ 결정 무시
  … (외 다수)
3.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하는 학교 당국의 논리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반대하는 지적, 도덕적 학생들의 민주적 결사였다.     
 
고려대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민주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출교’에서 ‘퇴학’으로, 2년여 간 출교조치를 받았던 7인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학교 당국으로부터 법원의 결정조차 번복하는 ‘퇴학’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출교’가 안 되니 ‘퇴학’으로 말만 바꿔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민주주의인가?
 
이들의 투쟁이 곧 우리의 투쟁이오!
                      대학 자본 권력에 맞서 300만 대학생의 이름으로 단결하라.

학교라는 거대 자본 권력과의 싸움의 선봉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려대학교 ‘퇴학생’들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낸다. 이번 싸움은 이들만의 외로운 투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이들의 단결만이 민중을 위한 올바른 사회로의 변혁을 가능케 한다. 고려대학교의 사태는 대학이 학생을 어떻게 억압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벌어진 작금의 사태에 승리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퇴학생’ 7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이들의 승리는 300만 대학생의 승리이며, 우리는 그 승리를 위해 고려대학교 ‘퇴학생’들을 지지해야만 한다.

- 민주노동당 명지대학교 학생위원회<준> -     


이미 사망선고는 했으니, 고려대학교의 사망한 민주주의를 부관참시라도 해야할까?
이것이 비단 고려대학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날의 쓰라린 현실이다.

이 성명서를 쓸 당시에도 이 성명서는 비단 고려대학교의 '출교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려대학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미친 개'들에게 항거할 것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에게 권한다. '미친 개(대학재단)'에게 물리기 전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두자.
아마 그런 예방주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미친 개를 때려잡아 구워먹든지 삶아먹든지 해야 할텐 데...



Posted by 아프로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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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e86.tistory.com BlogIcon NovaMania 2009.04.11 1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이제 개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