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두어 너무 부끄러운 인천 남동구 주민들이 말합니다! "힘내세요~선생님!"

lmjleft 조전혁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두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천 남동구 주민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을 응원하는 배너를 걸었습니다^^ at 2010-05-16 14:06:17 (about 24 hours ago) via 파랑새 views 1,849

이 분들이 왜이렇게 부끄러워 할까요?

대체 이 지역, 인천 남동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누구고 무슨 짓을 했길래?

주민들이 배너를 걸고, 캠페인을 벌이기까지 하는 걸까요?

짧게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조전혁,  조전혁 대책위원회, 그리고 조전혁 '희망 콘서트' 무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 by 아프로켄

개인과 단체의 보호받아야 할 정보를 함부로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행강제금(약 1억 5천만원 상당) 지급 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 바로 조전혁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지역구_인천 남동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조합원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 개인과 단체의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다.   조전혁 의원은 판결에 불응한 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행강제금에 대한 모금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다시 이행강제금에 대해 정치후원금 성격의 모금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하므로 모금을 해서는 안된다고 권고 조치했다.   그러나 조전혁 의원의 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대책위원회 홍보 성격의 행사에 연예인을 대거 섭외한 '문화제'를 청계광장에서 강행했다.   5월 13일 오후 7시경 진행된 이 '문화제'는 그간 정부에 의해 불허되고 참가자들은 연행하기까지 한 '야간 옥외 집회'였다. 이 '문화제'에는 출연 예정이라 발표한 연예인들이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과 일부 지지자들만 참석했다.  (4집 가수 정두언<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왔긴 하지만... 가수라고 해야 하나요...?, 하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게 더 싫긴 합니다.)

 이른 바 조전혁 대책위에서 개최한 자칭 '희망 콘서트'는 섭외 연예인 전원(4집가수이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정두언 빼고) 불참으로 초라하게 진행됐다. 객석에 있던 한 여학생은 "조전혁이 누구에요? 여기 오늘 가수 오나 해서 지나가다 와봤는데요!"라는 명언을 남겼다.

 

"스스로 이행강제금 납부하겠다더니 이제와 딴소리" '범법자' 조전혁의 '황당한' 저항권..."양심을 돈으로 팔라는거냐?" 김병철 기자_ 10004ok@vop.co.kr /  기사입력 : 2010-05-13 17:39:32 최종업데이트 : 2010-05-14 07:46:17

법원의 금지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불법을 저지른 조전혁 의원이 양심과 신념을 강조하며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듯한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흔히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불복하거나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조 의원은 사전부터 불법임을 알고 있었고, 합법적 절차를 모색할 수도 있음에도 일부러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 공개를 자행했다. 법원은 두 번이나 명단 공개 금지를 통보했으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신과 신념을 들먹이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언행까지 보이고 있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후략)

  우리나라엔 범법자 국회의원이 참 많다. 하긴 대통령부터 전과 14범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계시니 국회의원들을 나무랄 것도 없을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볼 때마다 분통터지고 참을 수 없는 건 그들의 '준법정신', '사법정의'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는 망발들이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지배자들과 지배정당의 불법은 "영혼과 양심의 목소리"로 예쁘게 포장하고, 가난한 노동자, 서민들의 저항은 "불법", "떼법", "정치파업", "폭동"이 되는 '준법정신', '사법정의', '법치주의 확립'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by 아프로켄

섭외 연예인 전원 불참, 쪽팔렸던 '조전혁 콘서트' 실황 녹화방송입니다. by 아프로켄

中 일부 발췌, _ 영상을 보실 분들은 위의 제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다만 접속자수가 많아 영상 재생이 잘 안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ㅠ _ ㅠ   그간 시민들에게 경찰이 들이댔던 온갖 법들을 이 자칭 '희망콘서트'<?>에 들이대 봅시다. 야간 옥외 집회 금지법 위반, 선거법 위반, 집회시위법에 따른 소음 측정 기준치 분명히 위반했을 듯, 뭐 이 외에도 많겠지만... 제가 볼때 분명한 위반 사항이 위의 세가지만 따져 봅시다. 그간 이명박 정권의 막가파식 준법원칙 기준을 들이대면 강제 해산 및 강제 연행 감이죠. 그리고 주동자인 조전혁 의원은 현행범 체포와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지난 2년간의 법 원칙 기준으로 볼때에  불법 집회임이 분명한 자칭 '희망콘서트'가 끝날때까지 경찰들 아주 잠잠합니다. 그런데 영상 끝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칭 '희망콘서트<?>'가 끝나자마자 그 뒤에서 반성 촛불 릴레이를 벌이던 시민들에게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한마디 합니다.    (중략) "여러분은 1인 시위를 빙자해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1인시위를 빙자해서 집회시위에 관련한 법률은 위반한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불법집회에 해당합니다. 지금 당장 해산하십시오" 쪽팔렸던 조전혁 의원과 한나라당만큼이나 쪽팔린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인천 남동구 주민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 하지 마세요.
인천 남동구에만 그런 국회의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부끄럽고 반성할 일은 아닌 듯 해요.

( 이거 더 슬픈 얘기인건가요 ...? )


마지막으로기사 링크 하나만 더 보며,
이명박 정권 하의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법치주의'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어 봅시다.

( 찡그리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

조전혁 콘서트는 되는데, 투표참여 콘서트는 안돼? 경찰, 대로변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형평성 논란 커질 듯   이재진 기자_ besties@vop.co.kr/ 기사입력 : 2010-05-16 17:51:25 최종업데이트 : 2010-05-16 18:11:33

(글 분량 상 기사 제목 링크만 걸어 두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실 듯 하여... 기사 전문을 보실 분들은 기사 제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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